2025 알기쉬운 부가가치세의 이론과 실무

설명

• 부가가치세 개론

• 부가가치율과 과세표준신장율 38
• 기본계산구조 40
• 납세의무자 42

1. 일반적인 경우 42
2.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43
3. 신탁 관련 본래의 납세의무자 44
4. 공동수탁자의 연대납세의무 45
5. 신탁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45
6.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46
7. 그 밖의 사항 46

• 면세와 면세포기 48

1. 면세의 의의 48
2. 국내공급 재화․용역의 면세 49
3.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49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 66

III. 수입재화의 면세 75

1.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75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 77
3. 부수재화․용역의 면세 78
4. 면세포기 79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발급

• 거래징수와 그 특례 82

1. 거래징수 82
2. 부가가치세의 매입자 납부특례 83
3. 금관련제품 83
4. 스크랩 등 85
5. 면세점 및 송객용역 86

• 발급의무와 그 면제 88

1. 영수증 발급의무자 88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91

III.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91

1.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91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91

• 세금계산서의 발급 94

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94
2.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방법 96
3. 발급의 의의 96
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공급시기 96
5. 발급매수 101
6. 위탁판매 또는 위탁매입 101
7.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 102
8.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102
9.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 103
10. 소멸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분할합병)등기일 전 거래 104
11. 리 스 104
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물자와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 105
13. 보세구역 안의 조달청 창고 또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한
    창고증권 105
14.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105
15. 다단계판매 106

III.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06

1. 전자세금계산서 109
2.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109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 예외 111
4.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방법 및 수신시기 112
5. 수입세금계산서 112
6.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16
7. 제출대상과 시기 116
8. 지연제출 116
9.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신고 또는 전산매체에 의한 제출 117
10.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요령 118
11.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수정제출 122

VII.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23

• 영수증의 발급 125

1. 수정영수증 126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전자적 결제수단 126
3. 개요 126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과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135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와의
   중복발급 금지 136
6.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작성․발급요령 139
   • 매출액(=과세표준)

• 재화의 공급 145

1. 재화의 실질공급 145
2. 판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 145
3.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146
4.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 146
5. 그밖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 146
6. 보세창고 임치물의 국내 반입 146
7. 재화공급의 특례(=재화의 간주공급) 149
8. 자가공급 149
9. 개인적공급 152
10. 사업상증여 154
11. 폐업시의 잔존재화 156
12.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157
13.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 158

III.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158

1. 담보제공 158
2. 사업양도 159

(1) 원 칙 159

(2) 사업양수자의 업종추가 및 변경 159

(3)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161

3. 조세의 물납(物納) 164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164
5. 하치장 반출 164
6.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 등 164
7. 조출료와 체선료 165
8. 기 타 165
9. 재화의 공급시기 167
10. 일반적 기준 167
11. 거래형태별 구체적 공급시기 168

• 용역의 공급 172

1. 용역의 실질공급 173
2. 용역의 자가공급 177

III. 용역의 무상공급과 근로의 제공 178

1. 용역의 공급시기 179
2. 일반적 기준 179
3. 구체적 공급시기 179

• 재화의 수입 182

▶ 선하증권의 양도 182

1. 수입시의 부가가치세 징수 183
2.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184

III. 수입재화의 공급시기 186

1. 일반적 기준 186
2. 구체적 공급시기 186

• 공급시기 특례 187

1. 대가 수령에 따른 공급시기 의제 187
2. 장기할부, 공급단위 구획불가능 재화․용역의 계속적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의제 188

III. 선발급 특례에 대한 공급시기 의제 188

• 부수재화와 용역 190

1.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 190
2. 주된 사업에 부수 191

• 과세표준(=매출액)의 계산 194

1. 기본원칙 194
2. 외화의 환산：대가를 외국통화․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201

III.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 201

1.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 207
2. 과세․면세사업 등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208
3. 안분계산 208
4. 안분계산의 생략 209
5. 토지와 건축물(구축물) 등의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210
6.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210
7. 양도자산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211

VII.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213

1.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213
2. 임대용부동산의 전대시 간주임대료 계산 214
3. 과세․면세 겸용주택의 경우 215
4. 기부채납 지하도상가의 간주임대료 계산 면제 215
5.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216

VIII.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218

1. 원 칙 218
2. 예 외 218

• 대손세액공제와 가산 221

1. 대손세액의 공제요건 222
2.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과 공제시기 228
3. 대손세액의 가산 228
   • 영세율

• 영세율 적용대상 235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236

1. 수출하는 재화 236
2. 수출의 범위 236
3.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 244
4. 대행수출시의 수출품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244
5. 관세환급금 245
6. 용역의 국외공급(＝용역의 수출) 247

III. 외국항행용역 249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249
2. 상업서류 송달용역과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249
3.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용역 250
4. 특정한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51
5. 수출재화 등 본래 의미의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를 지원하는 재화 또는 용역 256
6. 특정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57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 259
• 다른 법률에 의한 영세율 적용 259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70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70

III. 한미행정협정(SOFA) 271

• 영세율 첨부서류 272
  • 매입세액
• 공제하는 매입세액 287

1.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분 288
2. 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290
3.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90
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97
5. 재고매입세액(＝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301
6. 경정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303
7. 변제대손세액의 매입세액의 가산․공제 303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04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필요적 기재사항의 불성실기재 304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및 불성실기재 308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08
4. 영업 외 용도 사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09
5.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311
6.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 312
7.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315
8. 대손처분받은 매입세액 315
9. 금거래계좌와 스크랩 등 및 면세점 송객용역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315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317

1. 안분계산의 방법 317
2. 안분계산의 생략 321

•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323

1. 재계산의 요건 323
2. 재계산방법 324
3. 재계산의 배제 325

•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326

1. 원 칙 326
2.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26
   • 경감․공제세액 등과 가산세

• 경감․공제세액의 계산 333

1. 전자신고세액공제 333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334

III. 대리납부세액공제 334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335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335

• 예정고지․미환급세액 336

1. 예정고지세액 336
2.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336

• 가산세 337

󰏊보충설명：(1) 가산세의 100% 감면 347
(2) 가산세의 50% 등 감면 347
(3)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제 348
(4) 납부지연가산세의 완화 348
(5)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 348

• 신고 및 납부(환급)

• 납세지 352

1. 사업장별 과세 352
2. 업종별 사업장 352
3. 직매장과 하치장 355
4. 임시사업장 356
5. 주사업장 총괄납부 357

III. 사업자단위과세 358

• 과세기간별 신고․납부 360

1. 예정신고․납부 361
2. 원 칙 361
3.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특례 361
4.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및 관광사업자의 예정고지(부과) 특례 363
5.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 363
6.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363
7. 확정신고․납부 368
8. 확정신고․납부기한 368
9. 확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 및 신고시 제출서류 369

III. 신고서 작성실무 370

1. 전자신고․납부 373
2. 우편신고 374
3.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375

VII. 제3자의 납부 375

•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376

1. 기한의 특례 376
2. 신고기한의 연장 376

III. 납부기한 등의 연장 377

• 부가가치세의 환급 378

1. 환급의 의의 378
2. 환급의 구분 378
3. 일반환급 379
4. 조기환급 379

III.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사후 환급 382

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386
2. 외국사업자와 외교관 등에 대한 환급 388
3.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389

VII.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390

• 기한후신고 및 납부 391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392

1. 수정신고 392
2. 경정청구 393

III.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관련서류 기재방법 393

• 수시부과 397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398

1. 국세부과 제척기간 398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399

• 불량품 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401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대상 406

1. 적용 대상자 406
2. 적용의 배제 407

III. 간이과세의 포기 410

1. 과세기간 411
2. 일반적인 경우 411
3. 과세유형 변경시 411

• 과세표준과 세액 412

1.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412
2. 재고납부세액(＝재고품 등 매입세액의 가산) 413

III. 공제세액 415

1.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415
2. 음식점 및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