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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내 용

시 간

1강 원천징수 분야(1)
_소득세법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등

36분

2강 원천징수 분야(2)
－조세특례제한법

∙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및 추징금액 한도축소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및 납입한도 확대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및 추징제외사유 추가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21분

3강.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인정 대법원 판결 2026.3.12.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법인세율 인상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추가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예외 관련 조문 정비 등

29분

4강 법인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1)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

∙연구개발특구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29분

5강 법인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2)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5분

6강 상법 주요 개정내용

∙상법 주요 개정 내용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한 의무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허용

－자기주식의 소각을 강제화하고 일부 예외의 보유와 처분을 명문화

40분

7강 부가가치세 등 기타세법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의무 강화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등등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