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정리 백서

본서의 특징과 장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외로 많은 법인 CEO들이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적․세무적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에서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모든 상황별 법인의 세무상 불이익․개인의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 총망라하여 정리했을 뿐 아니라 세금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CEO의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가지급금 유형과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지급금 발생 후 정리방안을 제시하는 사후적인 대안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발생을 방지하는 사전적인 대비책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무서로는 최초로 가지급금 유형별․발생원인별․상황별 정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구조상 거액의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건설업 법인에 대해서는 건설업 법인의 가지급금 발생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건설업법인 현실에 맞는 최적의 정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많은 절세효과가 있지만 최근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또는 감자의 과세상 쟁점을 분석하고 실제 실행 시 주의점과 과세리스크 최소화하에 실행하는 구체적인 실행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지급금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지급금보다 더 큰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수금에 대한 세무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모든 개별세법상 과세문제를 고려한 가수금 정리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서가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 누적으로 고민하는 많은 중소기업 CEO, CFO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 정리의 경우 실무 처리 시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본서가 완벽한 정리해결책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 목차>

제1장 가지급금 개관 21

Ⅰ. 가지급금 정의와 구분 22

1. 가지급금 정의 22

2. 가지급금 구분 22

Ⅱ.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27

1.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중간배당금 27

2. 대표이사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34

3.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36

4.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액 38

5. 영업활동과 무관한 해외현지법인 자금대여액 40

6.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납한 경우 40

7. 유상증자대금 가장 납입액 41

8.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대표이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41

9.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42

10. 구상권 약정계약을 체결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납액 43

11.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선급금 43

12. 2016년 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가지급금 44

13.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대여금을 차입법인

전환사채 매입으로 상계한 경우 51

Ⅲ.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52

1. 부당함이 없는 특수관계인 간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액 5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52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납부한 경우 52

4.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53

5.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득이한 사유로

가지급금 처리한 경우 54

Ⅳ. 업무관련 가지급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구분 55

1. 개 요 55

2. 업무무관 가지급금 57

3. 업무관련 가지급금 59

제2장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63

Ⅰ.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64

1. 비소액주주 등과 친족, 직원 등 64

2. 법인이 1% 이상 출자한 법인 66

3. 임원․직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66

4. 법인과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친족 67

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68

1. 법인의 실질지배자와 친족 68

2.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친족 68

3.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68

제3장 가지급금 있는 경우 불이익 73

Ⅰ. 법인의 세부담 증가 74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74

2.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86

3. 대손상각 불가능(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87

4.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능(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88

5. 가지급금채권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88

Ⅱ. 법인의 부외 원천징수세액 부담 90

1.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 91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 92

3. 원천납세의무자(소득귀속자)의 추가신고․납부 95

4. 개인이 통지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불복대상이 되는지 여부 96

5. 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산입 여부 96

6. 환급청구권자 96

Ⅲ.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대체하여 처리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간주 98

1. 가지급금 원본은 회수할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98

2. 가지급금 원본을 회수할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99

3.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100

Ⅳ. 개인의 세무상 불이익 101

1. 주식평가액 상승문제 101

2. 특수관계 소멸 등 사유발생시 상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 101

3. 인정이자 부담 및 소득세 과세문제 105

Ⅴ. 상속 시 상속재산 감소 및 상속세 과세문제 107

1.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107

2. 법인이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 귀속된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109

3. 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 귀속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피상속인에게 가지급금 귀속사실이 불분명하여 상속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14

4.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120

5.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된 경우 120

Ⅵ. 법인 양도 시 과세문제 123

1. 양수법인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123

2. 양수법인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124

3. 법인양수도 계약체결의 어려움 125

Ⅶ. 증여세 과세문제 126

1.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받은 경우 126

2. 대여법인이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129

Ⅷ. 법적책임 문제 발생 133

1. 횡령으로 판결되는 경우 133

2. 횡령에 대해 무죄로 판결된 경우 134

3.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이 인지한 상태에서 횡령금액

반환한 경우 134

4. 배임으로 판결되는 경우 135

Ⅸ. 그 외 문제 137

1. 기업신용도 하락 137

2. 원활한 투자유치의 걸림돌 137

3. 코스닥 등록 심사요건 중 경영성 판단 시 결격사유 137

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해당 138

제4장 가지급금 발생 원인 및 원인별 정리방안 139

Ⅰ. 가지급금 있는 법인양수(건설업 사례 다수) 140

1. 가지급금 발생원인 140

2. 가지급금 정리방안 및 적격법인 143

Ⅱ. 비용․부채 누락, 전도금 증빙 미수취 145

1. 가지급금 발생원인 145

2. 가지급금 정리방안 및 적격법인 145

Ⅲ. 과다세금계산서 발행 147

1. 가지급금 발생원인 147

2. 가지급금 정리방안 147

Ⅳ. 설립․유상증자 시 자본금 가장납입 149

1. 가지급금 발생원인 149

2. 가지급금 정리방안 149

Ⅴ. 리베이트 지급 151

1. 가지급금 발생원인 151

2. 가지급금 정리방안 151

Ⅵ. 급여, 배당 과소책정 153

1. 가지급금 발생원인 153

2. 가지급금 정리방안 153

Ⅶ. 투명하지 않은 회계정리 155

1. 가지급금 발생원인 155

2. 가지급금 정리방안 155

Ⅷ. 가지급금 발생원인별 정리방안 Check List 157

Ⅸ. 각 정리방안별 해당 법인 적격성 여부 Check List 159

Ⅹ. 가지급금 규모별 적정한 가지급금 정리방안 161

제5장 상황별 가지급금 정리 실행플랜 163

Ⅰ. 가지급금 있는 법인 양수한 경우(건설업) 164

1. 양수법인 대표이사 등이 가지급금 승계한 경우 165

2. 양수법인 대표이사 등이 가지급금 미승계한 경우 172

Ⅱ.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179

1.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정리 179

2.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경비 미처리액 180

3. 고액 일용직 인건비 미처리액 180

Ⅲ. 과다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181

1. 접대비로 정리 가능한 경우 182

2. 접대비로 정리 불가능한 경우 183

Ⅳ. 임원급여 인상 184

1. 임원에게 지급된 과소 급여의 문제점 185

2. 임원급여 인상이 필요한 경우 186

3. 임원급여 인상의 추가 효과 186

4. 급여인상 시 주의점 187

Ⅴ. 적정한 금액 배당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실시 189

1. 배당금액이 과소하여 적정한 배당정책 실행이 필요한 경우 190

2. 법인의 적절한 배당정책의 중요성 190

3. 전략적인 배당정책 실행방법 192

4. 세금없이 배당받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활용 193

Ⅵ. 전략적인 초과배당 실행_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205

1. 초과배당의 의의 207

2. 상법상 초과배당 208

3. 세법상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 209

Ⅶ. 임원 퇴직금 적정배수 책정 219

1.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 220

2. 퇴직소득세 적용되는 퇴직금 한도 222

3. 임원 퇴직금 적정 배수책정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223

Ⅷ.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224

1.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225

2.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225

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 230

Ⅸ. 현실적인 퇴직(비상근 임원 전환 등)을 통한 퇴직금 정리산 231

1.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233

2.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235

Ⅹ. 대표이사의 지적재산권 등 양수 237

1. 대표이사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법인에서 양수가능한 경우 237

2. 대표이사의 직무발명 인정 여부 241

3. 특허권 등 양도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 242

4. 이사의 회사와의 거래 시 주의사항 242

ⅩⅠ. 자본금이 높은 경우 액면가 감자 244

1. 액면가 감자로 가지급금 정리 가능한 경우 245

2. 액면가 감자로 가지급금 정리효과 및 주의점 246

ⅩⅡ. 상속 시 시가감자 247

1 상속 시 시가감자로 가지급금 정리 가능한 경우 248

2. 사망 시 시가감자로 가지급금 정리효과 249

ⅩⅢ. 완전자회사 무증자 합병 250

1. 완전자모회사 합병으로 대여금 정리 가능한 경우 251

2. 완전자회사 무증자 합병으로 대여금 정리효과 및 주의점 252

3.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에 대한 상법상 취급 253

4.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에 대한 세법상 취급 254

5.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상 취급 255

ⅩⅣ. 자기주식 양도 257

1. 자기주식의 정의 및 회계상 처리 258

2.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259

3. 상법을 위배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문제 266

4. 자기주식 양도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270

5.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 271

6. 법인이 일시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276

7. 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286

8. 출자지분율에 의해 성립되는 특수관계 법인 판단 시 문제 289

9. 자기주식에 대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과세문제 290

10. 자기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문제 292

11.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과세문제 293

제6장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299

Ⅰ. 이익소각의 개요 300

1. 정 의 300

2. 이익소각의 효과 301

3. 상법상 이익소각 절차 303

4. 이익소각의 회계처리 304

5. 과세문제 306

Ⅱ.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개요 314

1.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의 절세효과 314

2.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실행 적격법인 316

3.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효과 317

4. 수증받은 배우자가 기보유주식이 있는 경우 실행전략 318

Ⅲ.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에 대한 국세청 과세동향 321

1. 과세 시 쟁점 322

2.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분석 323

3.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사례 분석 330

4. 최근 법원 판결 분석(과세되지 않은 판결：국패 ) 333

5. 최근 법원 판결 분석(증여자에게 소득세 과세한 판결：국승) 336

Ⅳ.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실행 시 주의점 338

1. 거래의 필요성 입증 측면 338

2. 거래와 다른 경제적 실질 부존재 입증측면 339

3. 세법상 거래의 재구성 가능성 측면 339

Ⅴ. 과세리스크 최소화하는 실행 절차 사례 및 양식 340

제7장 배우자 증여 후 감자 367

Ⅰ. 유상감자 개요 368

1. 유상감자의 의의 368

2. 유상감자의 효과 368

3. 상법상 유상감자 369

4. 유상감자에 대한 회계처리 371

5. 유상감자에 대한 과세문제 373

Ⅱ. 배우자 증여 후 감자 개요 376

1. 배우자 증여 후 감자를 통한 가지급금 정리 개요 376

2. 배우자 증여 후 감자 실행 적격법인 378

3. 배우자 증여 후 감자 효과 378

4. 배우자 증여 후 감자에 대한 국세청 과세동향 379

Ⅲ. 과세리스크 최소화하는 배우자 증여 후 감자 실행 절차 및 양식 380

제8장 가지급금 관련 주의점 및 절세팁 387

Ⅰ. 거액의 가지급금 발생 시 주의점 388

Ⅱ. 건설업 법인양수도 시 주의점 392

1. 양도법인 대표이사 주의사항 392

2. 양수법인 대표이사 주의사항 393

3. 지분양도와 대표이사 변경순서 주의할 것 393

Ⅲ.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아닌 법인의 대여금으로 처리할 것 396

Ⅳ. 가지급금 인정이자 낮추는 팁!!! 398

1. 낮은 이자율 적용받는 차입금 발생시킬 것 398

2. 인정이자금액의 95.1%만 주고 받을 것 398

Ⅴ. 가지급금 인정이자 불입 시 주의점 400

Ⅵ. 가지급금 때문에 폐업하지 못하는 경우 주의점 402

Ⅶ. 대표이사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403

Ⅷ. 처리하지 못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주의점 404

Ⅸ. 대표이사 친족에게 대여하는 경우 주의점 405

Ⅹ. 연말 재무제표상에서 실제 가지급금 잔액을 줄이는 경우 주의점 406

ⅩⅠ. 인정이자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할 것 407

1. 내국법인에 이자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407

2. 원천징수시기 408

3. 원천징수세율 및 신고․납부 409

4. 지급명세서의 제출 410

5.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410

ⅩⅡ.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는 경우 3년간 의무적용 411

ⅩⅢ.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자금대여시 주의점 412

ⅩⅣ.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 관련 검토사항을 숙지할 것 413

제9장 가수금 정리방안 및 주의사항 415

Ⅰ. 가수금의 개요 416

1. 가수금(suspense receipts)의 정의 416

2. 가수금의 구분 416

3. 가수금에 대해 이자지급 가능 여부 417

4. 가수금 채권 있는 법인주식 양도 시 주식양수도대가 산정 418

5. 매출누락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418

Ⅱ. 가수금이 있는 경우 문제점 420

1.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문제 발생 420

2. 매출누락 등으로 의심 가능 423

3. 부채비율 증가 423

4. 법인 주주의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 424

Ⅲ. 가수금 정리방안 430

1. 가수금 출자전환 430

2. 가수금 채권포기를 통한 정리 448

3. 배당, 상여대신 가수금 인출 453

Ⅳ. 가수금 처리 시 주의점 454

1. 가수금 발생 시 주의사항 454

2. 가수금 출자전환 시 주의사항 455

3. 가수금 채권포기 시 주의사항 456

4. 급여, 배당대신 가수금을 먼저 회수할 것 458

5. 가수금 있는 법인주식 양수 시 활용팁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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